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자율주행을 필두로 첨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를 평가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정보 비대칭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2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는 매달 수십 건을 처리하는 보험사 직원의 말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만 보고 사건을 정리했다가, 몇 달 뒤 후유 장해와 향후 치료비 문제로 다시 법률 상담을 찾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교통사고 시 언제 합의하고 언제 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실제 판례로 살펴봅니다.

그냥 합의해도 되는 사고, 소송을 고민해야 하는 사고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실 관계가 명확하고, 진단 기간이 짧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낮다면 합의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노력,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소송이나 적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조기합의를 서두르는 경우 ▲MRI나 과거 진료기록을 근거로 ‘원래 있던 병’이라며 기왕증을 주장하는 경우 ▲자영업자·프리랜서·성과급 근로자처럼 소득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나 가족 개호비, 노동능력 상실처럼 장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험사 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협상 문제로 풀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

무조건 소송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상해 및 사망사고 : 식물인간, 뇌 손상, 사지마비 등 장기 개호(간병)가 필요한 경우'개호비(간병비)' 산정 기준은 보험사와 법원의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을 통하면 환자의 실제 필요에 맞춰 평생에 걸친 1~2인 간병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차액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0405 판결: 외상성 뇌내출혈이라는 중상해로 6년간 장기 입원이 필요했던 사건이며, 보험사가 입원기간 제한과 개호비를 핵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체 입원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며, 뇌 손상으로 인한 장기 입원과 개호의 필요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뼈, 관절, 인대의 손상 : 척추 압박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장해가 남는 진단보험사는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뼈와 관절이 다치면, 보상금을 깎기 위해 자사 자문을 거쳐 한시장해나 기왕증(원래있던 병)으로 몰아갑니다.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 전문의로부터 '영구 장해'를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5666 판결: 피해자가 척추 압박골절, 주관절·수지관절 강직 등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보험사는 척추 압박골절의 영구장해 인정을 뒤집기 위해 감정의에게 수차례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체재감정을 신청하고, 전문심리위원까지 신청하여 "한시장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대응과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 감정의는 영구장해를 확인하였습니다.

▲소득 입증이 까다로운 고소득자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실적 위주의 직장인세금 신고액이 불명확하거나 변동성이 크면 보험사는 도시일용노임(월 약 300만 원대)을 적용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동종 업계 통계와 판례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소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6952 판결: 피해자는 수입품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였으나, 사고 전 2개년 세무서 신고소득이 연간 150만~2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신고소득 기준 산정을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은행 계좌 3개년도 입출금 내역과 정기적금 입금·파출수납(매출 수납)·정기예금 등의 패턴을 추출하여 실제소득을 인정 받았습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나,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우기는 등 과실 비율 다툼이 심한 경우10~20%의 과실비율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물론, 평생의 치료비 총액에서 그 비율만큼 삭감됩니다. 심지어 보험사가 먼저 내준 병원비도 치료비 상계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2798 판결: 야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역과되어 사망하였는데 쟁점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가’였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매우 어두운 주차장이라 운전자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 취지로 다퉜으나 피해자측은 피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실제보다 더 어둡게 촬영되었다는 점을 재현영상 및 과학적으로 반박, 피해자측 과실을 60%로 방어하였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에서 위험한 순간은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 할 때입니다. 보험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을 장해, 일할 수 있는 기간, 가족의 돌봄 부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두른 합의는,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