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4월 8일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실제 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전기차 수요 급증, 지자체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 특히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승용차는 45개, 화물차는 54개 지자체의 보조금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가 추경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역할, 생산 지원 넘어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지자체가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산업을 미래차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미래차 산업은 생산을 넘어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역할 역시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역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른 만큼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구매 대기 수요를 실제 보급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비중과 보조금의 상관관계 분석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광역시도별 분석을 통해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며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정책이 단순한 대수 중심을 넘어 국산차와 수입차의 구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인한 소비자 간 형평성 훼손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단순 보조금을 넘어 충전기 관리, 화재 불안 해소 등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안전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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