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업계가 유럽연합의 안전 및 환경 규정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비준을 앞둔 EU-미국 무역 협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유럽의 개별 차량 승인 제도로,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의 유럽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수 차량이나 소량 수입 차량에 적용되던 IVA 제도를 2027년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포드 F-150, 쉐보레 실버라도, 램 1500 등 미국의 주력 픽업트럭들은 비교적 완화된 IVA 요건을 통해 유럽 도로에 진입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약 7,000대의 미국산 SUV와 픽업트럭이 이 경로를 통해 유럽에 판매되었으며, 이 중 스텔란티스 산하 램(RAM) 브랜드가 5,200대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 자동차 정책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대형 픽업트럭의 유럽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미국 당국에 이의 제기를 촉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앤드루 푸즈더 주EU 미국 대사는 "안전 규칙 변경이 미국 차량의 접근을 제한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정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협정은 EU의 미국차 관세를 10%에서 0%로 철폐하고, 미국의 유럽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유럽 환경단체 T&E는 대형 픽업트럭의 증가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도로 사용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 기준 충족에도 부정적이라고 비판한다. EU 집행위 역시 현행 규정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진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규제 갈등이 단순한 안전 기준의 문제를 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고도의 기술 장벽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무역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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