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법 리스크 임계점… 잠재적 손해배상액 최대 20조 원 달해

2026.04.20. 1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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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부터 인종차별, 증권 사기 등 20개 이상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공언했던 하드코어 소송 부서의 공격적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테슬라의 주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잠재적 재정 노출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7억 달러에서 최대 145억 달러(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은 분석했다

그동안 테슬라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자율주행 관련 발언들이 객관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기업가적 낙관주의 혹은 허풍에 불과하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2025년 8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베나비데스 대 테슬라 사건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테슬라에 2억 4,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이 중 2억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정하며 테슬라의 마케팅 방식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후 테슬라는 재판을 피하고자 캘리포니아 10대 사망 사건 등 최소 네 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을 조용히 합의 처리하며 수세로 전환했다.

현재 해결된 사건들은 오토파일럿 초기 모델(2016~2020년)에 국한되어 있다. NHTSA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관련 치명적 사고는 약 50~60건으로 파악되는데, 2020년 말 FSD 베타가 본격 배포된 이후의 사고들은 아직 법정 공방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당 배상액을 베나비데스 판례에 비추어 계산할 경우, 오토파일럿 및 FSD 충돌 관련 카테고리에서만 최대 50억 달러의 노출이 예상된다고 일렉트렉은 분석했다. 2026년 들어서도 모델 X 4인 가족 사망 사고와 사이버트럭 FSD 결함 소송 등이 잇따르며 리스크는 가속화되고 있다.

재정적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자율주행 하드웨어(HW3)와 관련된 기만적 광고 논란이다. 머스크는 2025년 1월 실적 발표에서 전 세계 약 400만 대에 설치된 HW3 컴퓨터가 약속된 완전 자율주행을 수행하기엔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마침내 시인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다고 광고해 온 테슬라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현재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수천 명의 차주가 참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400만 대 전체에 대한 하드웨어 교체나 환불 요구가 이어질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NHTSA는 현재 32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가시성이 낮은 조건에서의 FSD 성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의무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센트리 모드 관련 규제 조사가 진행되며 최대 5억 달러의 과징금 리스크가 상존한다.

테슬라가 단순히 소송에서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약속이 법적으로 사기나 허풍으로 규정될 경우 기업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지는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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