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2035년 유럽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독일 지침을 앞세워 브뤼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빌보헤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패키지보다 한발 더 나아간 독일의 유연한 입장이 유럽 의회 내 비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지부진하던 탄소 배출 규제 협상이 연내 최종 타협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브뤼셀에 전달한 유출 문서를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요건 완화와 이퓨얼 사용 내연기관차의 무배출 차량 분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녹색 철강이나 청정 연료를 통한 탄소 배출 상쇄 메커니즘을 개정해 2035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용 전기차 쿼터제 강제 도입이나 특정 소형 전기차에 대한 슈퍼크레딧 부여 등 집행위의 기존 안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독일의 공세적 입장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당인 보수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을 넘어 사회민주진보동맹(S&D) 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오토모빌보헤는 전했다. 그간 탄소 배출 목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사회민주당 측에서도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기류가 포착되면서 중도 정당 간 대타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차량 규제 폐지와 추가 배출량 보상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독일 내에서는 2027년 유럽 전역의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이 패키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9월까지 의회 내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2035년 배출량 제로를 규정한 기존의 엄격한 법안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권을 걸고 추진 중인 이번 완화안이 유럽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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