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국민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LTE와 5G 통합요금제 출시와 2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그리고 ‘데이터 안심 옵션(QoS)’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통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인 데이터 안심 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약 400Kbps 속도로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월 55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제공된다. 400Kbps는 메신저 텍스트 전송이나 간단한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속도다.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무리가 있으나 데이터 소진 시 발생하던 추가 과금 우려를 해소하고 끊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요금제에 적용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통3사가 운영 중인 약 250종의 요금제가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된다. 특히 월 2만 7830원에 데이터 250M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가 신설돼 요금 하한선이 2만 원대로 낮아진다. 이는 기존 5G 최저 요금제였던 3만 9000원(6GB+400kbps)보다 저렴해졌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요금제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 및 문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일반 요금제 가입 시에도 자동으로 추가 데이터를 배정한다. 또한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에 따라 통신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마쳤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신에게 딱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통합요금제, 가격 인하 넘어 구조 전환
이번 통합요금제 도입은 요금 인하를 넘어 본질적으로는 이동통신 요금 체계의 구조 개선 방안에 가깝다. 기존에는 LTE와 5G 차이가 요금을 나눴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이 단순해진 것은 장점이다. 데이터 구간만 선택하면 단말기와 상황에 따라 최적의 망에 연결된다. 기존 LTE 사용자들은 이론상 10배, 실제 평균 3~5배 가량 빠른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체감 속도도 소폭 향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2만 원대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인 250MB는 고화질 영상 시청이 보편화된 현재의 통신 환경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체감될 혜택이다.
기존 5G 사용자 역시 저가 요금제 선택지가 넓어지고, 안심 옵션을 통해 추가 과금 부담을 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5G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품질 개선 체감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내나 음영 지역 등 망이 불안정한 곳에서는 여전히 LTE로 자동 전환되는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합요금제 도입은 이용자들을 자연스럽게 5G 환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TE와 5G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통신사의 경쟁력은 데이터 제공량, 부가 서비스 등을 비롯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실제 체감 품질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5G SA(단독모드)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끊김 없고 안정적인 연결의 구현이 선택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와이파이 5G 전환 등 통신 품질 개선 병행
정부는 요금 개편과 더불어 대중교통 통신 품질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지하철 와이파이 망을 LTE에서 5G로 전환해 속도를 높이고, 접속 지연과 끊김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서울, 수도권에 이어 연내 부산 도시철도 전 노선 와이파이망을 기존 LTE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 상황 시 소방청의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 망에서 최우선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보안과 차세대 네트워크 및 AI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며, “AI 데이터 센터(AIDC)뿐만 아니라, AI 고속도로의 기반이 되는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