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7일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가 관세 철폐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조속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운용 방식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상태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위협과 EU의 다급한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EU가 무역 협정 서비스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독일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피하고자 미국산 공업 제품의 관세 철폐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협정 체결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는 관세 인하 발효를 위한 공통 조문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세이프가드 조항 둘러싼 내부 갈등 심화
유럽의회는 미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협정 중단 권한 확보와 미국의 대응에 연동한 관세 인하, 2028년 3월까지 관세 양보 전면 종료 등 강경한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EU 회원국 정부들은 이러한 조항이 미국을 자극해 협상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19일 예정된 차기 회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투명한 무역 협정 전망과 향후 일정
유럽 내부의 이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의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반면 회원국 정부들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협상 담당자들은 19일 다시 모여 이견 조율에 나서지만 세부적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주요 규칙 검토 단계에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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