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가 정점을 찍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 스스로 초래한 규제 불안정으로 인해 약 700억 달러(약 96조 원) 규모의 투자 상각과 손실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은 겉으로는 규제 안정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환경 규제 철폐를 로비하며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1년간 수요 부족을 핑계로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잇달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부추긴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정치적 변동성에 편승해 배출가스 기준과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규제를 무너뜨리려는 로비 활동이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이중적인 태도다. 혼다, 포드, 테슬라 등 개별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이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가입한 최대 로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전기차 보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테슬라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는 규제 유지를 지지했으나 일론 머스크가 반 전기차 캠페인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한 분기에만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이러한 로비 활동의 여파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제조사들이 내부 규제 싸움과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명확한 전동화 전략 아래 고품질 저가 전기차를 앞세워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혼다의 지적대로 미국 시장이 규제 예외 지역으로 남으려 할수록,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진 미국 제조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로비 활동이 연금 기금이나 투자자들에게 입힐 잠재적 손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인플루언스맵은 많은 기업이 경영진의 정치적 성향이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지구 환경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과감하게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제조업을 전략 자산으로 여기는 정부가 결국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완성차 업계가 겪는 전기차 캐즘은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기업들이 자초한 전략적 불확실성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코닥이나 노키아가 지는 해를 붙잡다 몰락했듯, 가솔린 시장의 정점을 외면하고 규제 완화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변덕에 따라 로비 방향을 바꾸는 행태는 스스로를 규제의 피해자가 아닌 불공정 거래의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나서서 기업의 불투명한 로비를 감시하고, 정부 역시 무분별한 구제금융보다는 혁신을 강제하는 냉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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