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검토를 위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첫 번째 공식 양자 협상이 5월 29일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국내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멕시코에 조달 물량의 최소 50%를 미국산 부품 및 자재로 충당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USMCA 체제에서는 특정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북미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현지 생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역내가치비율 기준이 75%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존 협정에는 미국산 부품의 특정 비율 조달을 별도로 강제하는 표준 조항은 없었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타결된 후 2020년 공식 발효됐다. 당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재검토 협상을 통해 이 비율을 82%까지 추가로 끌어올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전반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관세 협상 기간 동안 USMCA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을 포함해 역내 제조 부품 비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고율의 추가 관세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관세 인하를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멕시코 정부 역시 협상 종료 후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초기 협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양국은 북미 3개국 모두의 노동자, 산업,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체결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1차 협상에 이어 오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3차 협상은 7월 20일 이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7월 첫 6년 주기 공동 검토를 앞둔 USMCA는 회원국 전체가 동의할 경우 협정 유효 기간이 단숨에 16년 뒤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어 내년부터 매년 재협상을 벌이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정 자체가 완전히 만료되는 파국을 맞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캐나다를 배제한 채 멕시코와 별도의 양자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인 투자 안정성을 위해 현행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협정 탈퇴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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