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테슬라 소유주 10명이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혐의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전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직후 심리가 시작되어 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마케팅 과정에서 홍보한 주행 보조 역량과 실제 구현되는 기술 수준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고의적인 정보 은폐이자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광고 및 핵심 기능 부재에 대한 사법 판단 돌입
첫 심리에서 양측은 테슬라가 홍보물에 명시한 기술적 역량을 실제로 완수했는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원고들은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규제 승인을 완벽하게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패키지를 무리하게 마케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차량 인도 이후 활성화된 기능들이 초기 홍보 자료에 기재된 핵심 차량 제어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베이징 성윈 법률사무소의 왕유인 대표 변호사는 테슬라가 하드웨어 사양과 기술적 한계점을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테슬라 측은 해당 기능이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성되었거나 부분적으로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세부 제어 알고리즘은 여전히 업그레이드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식적인 언론 대응에서 테슬라 중국 법인은 현재 공유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글로벌 FSD 확장 행보
소송에 참여한 차주 10명 중 9명은 FSD 소프트웨어 구매 대금 환불과 함께 해당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보상금을 요구했다. 나머지 1명은 자율주행 성능이 차량 구매를 결정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 전체에 대한 환불과 3배 보상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의 총 청구 금액은 395만 위안을 넘어선 상태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북미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 등 글로벌 전역으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넓혀가는 시점에 발생해 향후 해외 시장 전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최근 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에 이어 리투아니아 등 유럽 지역까지 FSD 슈퍼바이즈드 가동 영토를 총 10개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중국 내 첫 법정 공방 결과는 향후 전 세계 친환경차 자율주행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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