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법원서 테슬라 FSD 사기 소송 첫 심리

2026.06.04. 13:46:38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소비자 사기 소송의 첫 심리가 중국 베이징 법원에서 열렸다. 베이징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테슬라 영업 직원과 일론 머스크가 FSD 기능의 임박한 출시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해 각각 56,000위안(약 7,800달러)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슬라가 올해 중국에서 운전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을 때, 최신 HW4.0 하드웨어 탑재 차량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생산된 구형 HW3.0 차량 소유주들은 제외됐다고 베이징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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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테슬라가 중국 내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광고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차량 판매를 위해 하드웨어의 기술적 제한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권보호법상의 표준 처벌 조항을 근거로 전액 환불과 함께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테슬라는 청문회에서 일부 FSD 기능은 이미 완전히 작동 중이며, 다른 기능들은 부분적으로 작동하거나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정 공방이 테슬라의 중국 자율주행 전략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불과 9일 전 중국 시장에 FSD(감독형) 출시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전에는 시스템 명칭을 기존의 완전 자율주행에서 테슬라 보조 운전(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했다. 이는 FSD라는 브랜드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원래 명칭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원고들과의 법적 다툼에서 테슬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관련 문제로 전 세계에서 최대 145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미국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근 텍사스주의 한 소유주가 FSD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1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다.

현재 판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내에 보급된 HW3.0 탑재 차량은 1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전방주시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승소해왔던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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