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관내 전기차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고 완성차 제조사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니케이가 보도했다. 보급률이 정체된 일본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조사들의 탄소 중립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니케이는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 정부는 기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 10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책 개편안을 마련했다. 다만 차량과 가정·부하 간 전력 상호 공급 능력(V2H·V2L), 충·방전 설비 구축 여부,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계약 및 태양광 설비 연동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의 가산 보너스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완성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도쿄도의 추가 보조금 평가 방식 조정에 있다. 현재 도쿄도는 배출가스 없는 차량의 판매 실적과 전동화 라인업의 다양성, 그리고 기업 차원의 광범위한 탈탄소화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제조사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현재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주요 3사는 최고 등급인 40만 엔의 제조사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으며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미쓰비시자동차는 30만 엔을, 중국의 BYD는 10만 엔의 자격을 얻은 상태다.
도쿄도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녹색 전환(GX) 노력에 더 큰 가중치를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의 최대 배점이 기존 20만 엔에서 40만 엔으로 상향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제조사 관련 보조금 총액은 최대 60만 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도쿄도는 이번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도쿄도 의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83억 엔의 재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이달 말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세부 사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도쿄도의 행보는 일본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와 맞물려 구매 촉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일본 정부는 국가 전기차 보조금 최고 한도를 130만 엔으로 인상하고, 일본 제조사로부터 조달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등에 가산점을 주는 추가 지원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처럼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기차 시장의 벽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25년 기준 일본 내 신차 판매 중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은 1.6%에 불과했다. 2026년 상반기 들어 초기 4개월간의 점유율이 2.5%로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북미나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침투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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