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감시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의 유럽연합(EU) 전역 도입을 두고 스웨덴 교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웨덴 교통당국은 FSD 시스템이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EU 전역의 승인을 반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 제출했다.
운전자 임의 속도 초과 설정 기능…법적 틀 흔드는 리스크 지적
로이터 통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스웨덴 교통국(TRV)은 지난 4월 30일자로 TCMV에 입장을 전달했다. 스웨덴 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테슬라 FSD에 탑재된 ‘스피드 오프셋(Speed Offset)’ 기능이다. 운전자가 미리 설정한 범위 내에서 차량이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다.
TRV는 서한을 통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법정 속도를 체계적으로 초과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은 법적 틀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차량 자동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상의 이익을 모두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능의 삭제를 요구했다. 스웨덴 교통국 대변인은 서한 발송 이후에도 이러한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유럽 연합 내 찬반 양론 팽팽…6월 30일 추가 회의 예정
테슬라 FSD의 유럽 진출을 둘러싸고 EU 회원국 간의 의견은 갈리는 모양새다. 앞서 네덜란드가 잠정 승인을 내린 데 이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등 5개국이 최근 도입을 허가했다. 반면 스웨덴을 필두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과속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FSD가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들 국가의 인구 합산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안건이 부결될 경우 기존 네덜란드 등이 내렸던 잠정 승인은 6개월 뒤 효력을 잃게 되며, 이를 근거로 승인했던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취소된다. 중국제 EV의 거센 공세 속에서 유럽 시장 돌파구로 FSD 카드를 꺼내 든 테슬라의 전략에 변수가 생긴 셈이다. 도입 여부의 분수령이 될 차기 TCMV 회의는 오는 6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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