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유럽연합에 테슬라 FSD 승인 거부 촉구

2026.06.23. 14:02:50

스웨덴 교통청이 유럽연합 자동차 기술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테슬라 FSD 시스템이 법적 제한 속도를 의도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유럽 전역 유통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스웨덴 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운전자가 마진을 설정해 차량이 게시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속도 오프셋 기능이라고 전했다.

스웨덴 교통청은 서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법적 속도 제한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 틀을 흔들 뿐만 아니라 차량 자동화가 가져올 궁극적인 안전 이점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는 5가지 공격적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유럽에서는 맥락 최대 속도와 속도 오프셋 기능으로 우회해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유럽 규제 당국의 엄격한 법치 장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현재 유럽 내에서는 테슬라 FSD 도입을 두고 국가 간 심각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차량국이 지난 4월 FSD 사용을 선제적으로 허가한 데 이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등이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승인했다. 반면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스웨덴과 뜻을 같이하며 과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FSD가 전면 승인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그리고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가중 다수결을 확보해야 하기에 스웨덴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테슬라에게 큰 걸림돌이다.

만약 오는 6월 30일에 열릴 유럽연합 자동차 기술위원회 회의와 향후 본 투표에서 유럽 전역 승인이 최종 거부될 경우, 네덜란드 등이 임시로 부여했던 국가별 승인마저 6개월 후 만료되어 전면 철회될 위기에 처한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했던 2026년 여름 유럽 FSD 출시 로드맵이 불투명해지면서, 강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던 테슬라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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