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공개한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따르면, 인도가 그동안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유지해 온 고율 관세 장벽을 대폭 허물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엔진 배기량과 연료 종류에 관계없이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하던 최대 11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차에는 최종 10%까지 전격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TA 발효 첫해 30% 관세율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축소되는 구조다. 인도는 초기 15년간 내연기관 차량의 무관세에 가까운 저율 관세 할당량을 총 37만 8,000대로 설정했으며, 연간 수입 한도는 최소 1만 5,000대에서 최대 3만 7,000대로 제한된다. 만약 이 연간 쿼터를 초과해 수입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에도 기존 최대 110%의 관세가 10년 이내에 45%까지 낮아지는 완화 조치를 적용받는다.
반면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 인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택했다. 자국 내 미래차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는 친환경차 관세 인하 시점을 협정 발효 후 6년 차로 늦췄으며, 10년 동안의 총 수입 할당량도 13만 7,500대로 엄격히 제안했다. 특히 국내 생산이 집중된 저가 부문을 방어하기 위해 수입 차량의 비용·보험·운송(CIF) 가격이 최소 4만 파운드(약 $50,000 상당) 이상인 고가 모델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명시했다. 즉, 4만 파운드 미만의 저가 친환경차는 어떠한 할인도 받지 못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영국 역시 인도산 친환경차에 대해 시장 문을 넓혀주기로 합의했으나, 그 대상을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모델로 엄격히 한정했다. 영국은 FTA 6년 차부터 인도에서 수입되는 저배출 차량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회할 예정이다. 연간 무관세 할당량은 최소 1만 7,600대에서 최고 8만 8,000대까지 늘어난다. 10년간 총 55만 대의 인도산 친환경차가 무관세로 영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2만 파운드 이하 및 2만~4만 파운드 가격대 차량이 각각 21만 2,500대씩, 4만~8만 파운드 차량이 12만 5,000대 포함된다.
다만 영국의 하이엔드 제조업 보호를 위해 CIF 가격이 8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인도산 고급 모델에는 관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정된 할당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할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영국 시장 진출의 한계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창간] AI 게임 시대 맞이한 게임업계.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http://img.danawa.com/new/mdnw/dpg/img/img_n208_2.p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