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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7월 1일부터 달라진다. 정부가 처음 시행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서 중국 BYD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국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대부분의 주요 브랜드는 자격을 유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첫 수행자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지침은 보조금을 단순히 차량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전기차 산업 기반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
평가 방식도 일부 손질됐다. 당초에는 가점을 포함한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점을 제외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통과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심사는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와 사업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다섯 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급망 기여도가 전체 점수의 4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가에는 차종별 중복 신청을 포함해 35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승용차는 10개 업체, 화물차 9개 업체, 승합차 8개 업체가 기준을 통과했다.
승용 부문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BMW, 메르세데스 벤츠, 르노코리아, 볼보자동차, 폭스바겐그룹, 테슬라, 폴스타, KGM이 포함됐다.
화물차는 현대차, 기아, KGM, 타타대우모빌리티,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한국쓰리축이 선정됐고 승합차는 현대차와 KGM커머셜,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피라인모터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은 BYD의 탈락이다. 정부는 업체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배점이 가장 높은 공급망 기여도와 국내 사업 기반 평가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BYD 전기차 구매 계약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지리그룹 산하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이번 평가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계약을 진행한 소비자를 위한 예외는 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점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완료된 건은 기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판매가격 5300만 원 미만은 국비를 전액 지원하고,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절반을 지급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선정 결과는 앞으로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다시 평가를 실시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새롭게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넘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정책 방향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내 공급망과 서비스망, 사후관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는 BYD 구매 고객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판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가 자체 할인이나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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