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튬 배터리 11년 면세 종료하고 소비세 도입

2026.07.22.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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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cnEVpost

중국 정부가 2026년 9월 1일부터 리튬 기반 배터리에 대한 소비세를 전격 도입하며 지난 11년간 유지해 온 세금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 중국 전기차 매체 cnevpost에 따르면 재무부와 관세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이번 조치는 자국 내 배터리 시장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출혈 가격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개편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해 리튬 1차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바나듐 산화환원 흐름 배터리 등은 올해 9월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2027년 9월 1일부터는 세율이 4%로 추가 인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전지(태양광 패널) 부문 역시 2027년 4월부터 2%의 소비세가 도입된 후 2028년 4월 4%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아직 대규모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차세대 배터리 및 태양광 기술에는 파격적인 면세 연장 혜택이 부여된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는 물론 태양광 분야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갈륨비소 태양전지 등은 2028년 말까지 소비세 면제 상태가 유지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세제 차등 적용은 기존 리튬 공급망 전반의 제조 원가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체 배터리 기술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해석했다. 특히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만큼, 나트륨 및 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비세 부과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패러다임이 전면적인 물량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분석했다. 더불어 완성차회사들이 자체 셀을 개발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중국승용차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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