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제1사법지구법원이 8월 6일 메타에 아동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 5억 6,700만 달러(약 7,983억 원)를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3월 배심이 평결한 민사 제재금 3억 7,500만 달러(약 5,280억 원)를 더하면 총 9억 4,200만 달러(약 1조 3,263억 원)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수석판사는 68쪽 판결문에서 기금 용도를 나눠 정했다. 치료에 4억 2,000만 달러, 선별과 평가에 9,000만 달러, 예방과 인식 개선에 3,300만 달러, 의뢰와 돌봄 조정에 1,500만 달러, 감독과 평가에 900만 달러다.
재판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불공정거래관행법 위반을 다룬 배심 재판으로 약 7주가 걸렸고, 3월 24일 배심이 위반 7만 5,000건을 인정해 법정 최고액인 3억 7,500만 달러를 매겼다. 2단계는 공적 불법방해 여부와 구제책을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했으며, 이번 5억 6,700만 달러가 그 결론이다. 소송은 라울 토레즈 주 법무장관이 2023년 12월 제기했다.
금전 배상 외에 5년간 유효한 이행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계정을 유지·보강하며, 성 착취와 미성년자 나체 이미지 전송을 막는 장치를 두라는 내용이다. 18세 미만에게는 야간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없고 사용 시간 제한이 걸리며, 좋아요 수를 감추는 기본 설정도 적용된다. 메타는 연 2회 이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주 정부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주가 청구한 금액은 7억 7,950만 달러(약 1조 975억 원)였으나 5억 6,700만 달러로 줄었고,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같은 기능을 없애 달라는 요구는 입법과 행정 영역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주 정부의 공적 불법방해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청소년 보호 기록에 자신이 있으며 사실을 잘못 전하는 주장에는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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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테크 폴리시 프레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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