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주가 현지 시각 8월 10일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하는 왕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가 직접 알린 내용으로, 예산은 300만 호주달러(약 31억 원)다. 주 단위에서 AI를 다루는 공식 조사로는 가장 무거운 형식이다.
왕립조사위원회는 영연방 국가에서 쓰는 최고 수준의 공적 조사 기구다.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갖는 대신, 조사가 끝나면 정부에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남호주주는 그동안 아동 보호와 정신보건 등 사회 제도 전반을 다룰 때 이 방식을 써 왔다.
조사는 10월 1일 시작해 내년 7월 1일까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직장과 학교, 공공서비스로 AI 사용이 퍼지면서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본다. 교육과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AI를 그대로 두면 사회 작동 방식에 실질적 위험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사는 이득을 키우는 동시에 위험과 원치 않는 영향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는 주총리가 미국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그는 미국에서 AI 기업 여러 곳을 만나 이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논의했다.
비슷한 시기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다른 논의가 진행됐다. 프루 카 부주총리는 감독 없이 집에서 하는 과제형 평가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생성형 AI 때문에 학생이 직접 과제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두 주 모두 학교 현장을 먼저 문제 삼았다.
호주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을 아직 두고 있지 않다. 조사 대상 기간과 증인 소환 범위, 위원장 인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가디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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