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가 현지 시각 8월 11일 마크 저커버그의 증언을 면제해 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로가 보도했다. 판사는 원고 측 반대 의견서에 적힌 이유를 인용하는 한 문장으로 결정을 갈음했고, 저커버그에게 “고유한 직접 지식”이 없다는 메타의 주장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출판사와 저자들은 메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5년 11월 6일 소송을 냈다. 잡지 발행사 앙트러프러너 미디어가 원고 가운데 한 곳이며, 사건번호는 3:25-cv-09579다.
앙트러프러너 미디어는 의견서에서 저커버그가 ‘프로젝트 벨럼’을 포함한 메타의 AI 사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로는 프로젝트 벨럼을 실물 책을 사들여 스캔한 뒤 AI 학습에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메타의 행위를 “산업적 규모의 불법 복제”라고 표현했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가 내세운 주장이다.
이번 결정은 증거개시 단계에서 누구를 조사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증거개시는 재판에 앞서 양측이 서로에게 자료와 진술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차브리아 판사는 2025년 6월 메타가 작가들과 벌인 다른 AI 저작권 소송에서 메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블룸버그 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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