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학습 데이터 공개 원칙 채택

2026.08.27. 08:29:52

일본 정부가 생성형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투명성 원칙을 채택했다. 현지 시각 8월 25일 재팬타임스가 전한 내용이다.

내각부가 초안을 만들어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했다.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 &#8216;AI 시대 지식재산권 검토회&#8217;가 8월 18일 논의를 마쳤고, 2025년 5월 제정된 AI 관련 기술법이 근거다. 적용 대상은 생성형 AI를 만드는 개발사와 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 양쪽이다.

정식 명칭은 &#8216;생성형 AI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와 투명성 원칙집&#8217;이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받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판이다.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어떤 생성형 AI 모델을 쓰는지와 학습 데이터, 데이터를 모은 방법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셋째,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이용자의 정보 요청에도 응한다.

영업비밀처럼 사업자 고유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민감 정보까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

법적 구속력과 벌칙은 없다. 대신 원칙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적용 대상에는 일본 밖 사업자도 들어간다. 일본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본인이 쓸 수 있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에도 조건이 생겼다. 페이월 같은 접근 제한을 존중하고, robots.txt처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지시를 따르는 크롤러를 쓰며, 불법 복제물을 올려 두는 사이트는 수집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이용자 에이전트별로 어떤 크롤러 조치를 적용했는지 공개하고, 그 내용이 바뀌면 알리도록 했다.

학습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한다. 침해 소지가 있는 산출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디지털 워터마크와 C2PA를 적용해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C2PA는 콘텐츠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명 정보로 남기는 국제 규격이다.

권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요청에 필요한 조건을 분명히 밝히고 대응 기록을 남기며, 이용자에게는 침해로 보이는 산출물을 쓰지 말라고 알리도록 했다. 사업자는 자사 원칙을 최소 1년에 한 번 다시 살펴보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저작권법 자체는 손대지 않았다. 학습 데이터와 지식재산 보호를 어떻게 운영할지만 따로 정한 형태다.

자세한 내용은 재팬타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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