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개발 전 윤리 심사 의무화…표준 200종 확정

2026.08.31. 08:20:08

현지 시각 8월 27일 테크타임스(TechTimes)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핵심 AI 표준 약 200종을 확정하고 시 차원 AI 윤리 심사 파일럿을 여러 도시에서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8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신궈빈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발표했다. 중국은 AI 프로젝트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윤리 심사를 받도록 한 주요국 중 유일한 사례가 됐다.

근거가 된 &#8216;인공지능 과학기술 윤리 심사·서비스 행정조치(시행)&#8217;는 지난 3월 20일 MIIT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공동 발표했고, 4월 3일부터 시행됐다. 대학과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 중국에서 AI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은 내부 윤리 위원회를 두고, 프로젝트 착수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델 사전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 대상에는 생성형 AI와 추천 시스템, 자율주행 등 다양한 AI 응용이 포함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모델을 대상으로 한 기본 심사를 먼저 받는다. 심사는 통제 가능성과 신뢰성, 사용자 개입 가능성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인간의 행동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고위험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가 패널의 2차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심사자는 접수 뒤 30일 안에 결론을 내거나 연장을 공식 통보해야 한다. 승인 뒤에도 일반 프로젝트는 12개월, 고위험 프로젝트는 6개월 안에 후속 심사를 받는다. 시 차원 파일럿은 제조와 교육, 의료, 금융 등 아홉 개 수직 분야 중 최소 세 개를 선택해 운영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체계가 절차적 심사에 초점을 맞춰 리스크 임계값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수준의 위험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지, 어떤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가 명시되지 않아,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통과되는 &#8216;절차적 준수&#8217;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 기업들의 준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EU의 적합성 평가가 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중국의 심사는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개입한다. 다만 확정된 표준 약 200종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국가표준(GB)은 AI 생성물 라벨링 한 건뿐이고, AI 에이전트 보안 표준이 두 번째로 채택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는 권고 표준(GB/T)이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알고리즘 등록과 생성형 AI 서비스 의무를 이미 이행한 시스템은 추가 전문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체계는 중국에서 AI를 연구개발하는 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타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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