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광고 거래소 매각 요구를 기각했다. 현지 시각 9월 2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가 낸 명령서다.
법원은 원고인 미국 법무부와 주정부가 요구한 구조적 시정 조치를 모두 기각했다. 광고 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매각, 매체용 광고 서버 DFP의 최종 경매 코드 공개, 나머지 광고 서버의 조건부 매각이다. 광고 거래소는 광고 지면을 실시간 경매로 사고파는 중개 시스템이고, 광고 서버는 매체가 자기 지면에 어떤 광고를 띄울지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명령서에는 양측이 제안한 행태 시정안을 이 법원이 수정한 형태로 대부분 받아들인다고만 적혀 있다. 어느 항목이 채택됐고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근거를 담은 의견서가 재판에서 다뤄진 비공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14일간 봉인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비공개 처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9월 16일 자동으로 열린다.
법무부는 첫가격 경매 유지와 재독점 경로 차단을 10년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구글은 광고 거래소의 실시간 입찰 응답을 경쟁 광고 서버에 개방하고 통합가격정책을 폐지하며 감시인을 3년간 두겠다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명령에 포함됐는지는 의견서가 열려야 확인된다.
양측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최종 판결문 초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한은 10월 2일이다.
애드테크 소송은 사건번호 1:23-cv-108로 2023년 접수됐다. 같은 법원은 2025년 4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번 명령은 그에 따라 무엇을 고치게 할지 정하는 단계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소상공인이 새 고객을 만나고 성장하도록 돕는 도구를 쪼개려던 법무부의 제안을 법원이 기각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이 상당한 구제를 명령한 것을 반독점국은 환영한다”며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령이 나온 9월 2일 알파벳 주가는 337.12달러로 전날보다 0.63% 상승했다. 구글은 2025년 4월 책임 인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항소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최종 판결문이 아직 작성되지 않아 항소 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하우스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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