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동부지방법원에서 현지 시각 9월 8일 화웨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시작된다. 재판은 4~6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미 검찰은 화웨이와 여러 자회사가 조직범죄처벌법(RICO)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RICO는 원래 조직범죄 단체를 처벌하려고 만든 법으로, 개별 범죄를 따로 다루지 않고 조직이 오랜 기간 벌인 행위를 한 사건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다. 기업을 이 법으로 재판정에 세우는 사례는 드물다.
공소 사실에는 이란 제재 위반, 은행·통신 사기, 사법 방해, 영업비밀 절도 공모가 들어 있다. 검찰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기소장에는 북한 관련 제재 위반과 미국 자회사 퓨처웨이가 연루된 혐의도 포함됐다.
미 검찰은 2019년 화웨이와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를 기소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멍완저우는 2018년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2021년 미국과 합의해 귀국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화웨이는 하루 전인 9월 7일 미국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기린 9050 프로를 탑재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미국이 수출통제로 부품 공급을 막는 동안 화웨이는 자국 공급망을 채워 왔고, 그 성과를 알린 다음 날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기에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는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정을 다시 손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베이징과는 AI 사이버 안보 논의를 별도로 이어 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타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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