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백악관이 관련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구체적인 근거 역시 공개되지 않아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9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에 따르면 엘리사 슬롯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추진하는 광범위한 합의의 일부로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롯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수주 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자동차에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미시간주의 약 120만개 일자리와 미국 제조업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사 슬롯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추진하는 광범위한 합의의 일부로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오토헤럴드 DB)
다만 슬롯킨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현재까지 중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나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발언은 슬롯킨 의원이 추진 중인 중국산 자동차 규제 법안과도 맞물려 있다. 슬롯킨 의원은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함께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초당적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전체 상원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직접 생산된 차량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브랜드 차량까지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과 전미자동차노조(UAW) 역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기술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는 규제를 법제화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오토헤럴드 DB)
한편 현재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높였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해당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완성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때문에 이번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중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고율 관세뿐 아니라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둘러싼 규제까지 상당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개방설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최근 의회에 중국산 자동차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한 직후 제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업계가 행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중국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영구적인 법적 장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제 미중 협상 테이블에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가 포함될 경우 미국 자동차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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