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자살자가 244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 증가 추세와 학교 내 위험군 선별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검사 체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64.9%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학생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전체 학생 자살자 수와 10만명당 자살자 수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1만9,093명이었던 자살위험군은 2025년 1만6,080명으로 3,013명 줄었다. 전체 검사 학생 대비 자살위험군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에서 1.0%로 낮아졌다.
연도별 자살위험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만9,093명(1.1%), 2021년 1만8,098명(1.0%), 2022년 1만9,292명(1.1%), 2023년 2만237명(1.2%)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4년에는 1만7,667명(1.1%), 2025년에는 1만6,080명(1.0%)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3년 2만명을 넘어섰던 자살위험군 규모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학교 검사에서 확인되는 자살위험군은 감소하면서,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현행 검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보윤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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