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자동차 패키지 표결이 당초 예정된 10월 5일에서 약 2주 뒤로 연기됐다. 주요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중도 플랫폼 내 최종 합의 도출에 시간이 더 필요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최종 본회의 표결은 11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완성차 업계의 경영 위기 경고를 수용해 제시한 자동차 패키지 규제 완화안을 핵심으로 한다.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100% 금지하려던 기존 안 대신, 2021년 대비 CO₂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2035년 이후에도 전체 신차의 27~29% 수준에서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2035년 이후 판매되는 내연기관차의 배출량은 유럽산 친환경 강철이나 바이오연료, 이퓨얼 등 기후 중립 연료 사용을 연계한 신용 제도를 통해 상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체 길이 4.2m 미만의 소형 전기차 판매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슈퍼 크레딧 제도 도입, 2030~2032년 중간 목표 달성 방식의 유연화, 상용차 및 중장비 배출 규제 완화, 15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부스터 지원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키지가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본회의 단순 과반수 승인과 유럽연합 이사회(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의 적격 과반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독일을 비롯해 전동화 속도가 느린 6개국은 내연기관 허용 폭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프랑스·스페인·덴마크 등은 강력한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세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