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환경위원회, 2035년 내연기관 금지 완화안 사실상 가결

2026.11.09. 08:53:53

유럽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형 내연기관차의 사실상 판매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자동차 패키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산업공업에너지위원회 및 교통관광위원회가 승인한 데 이어 환경위원회까지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표결은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3대 파벌인 유럽국민당, 사회민주진보동맹, 리뉴유럽이 도출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48표, 반대 30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앞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찬성 49표(반대 27, 기권 5), 교통위원회에서는 찬성 27표(반대 18, 기권 1)로 가결되며 핵심 상임위 전반에서 강한 지지를 확보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2035년 승용 신차의 CO₂ 배출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기존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전면 금지)에서 95% 감축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럽산 저탄소(친환경) 철강을 도입할 경우 추가로 7.5%포인트의 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조업체에 따라 2035년 실질 감축 목표가 최저 87.5%까지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경상용차(LCV/밴) 부문 규제 역시 크게 완화된다. 2030년 감축 목표는 당초 집행위 초안(40%) 및 현행 규정(50%)보다 대폭 완화된 35%로 제안되었으며, 2035년 목표도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저탄소 철강 적용 시 최대 7.5%포인트 추가 인정)된다. 이는 2035년 이후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및 합성연료(e-fuel), 재생 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여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실적 악화 및 전동화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보상 옵션 없이 2035년 9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양국 합의안에 서명하며 회원국 간 이사회 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의회 12월 본회의 표결과 EU 회원국 자격과반수(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찬성) 승인을 최종 거치게 되면 유럽 완성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스케줄과 테크놀로지 믹스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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