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음반산업연맹 “호주 AI 저작권 완화, 창작에 재앙”

2026.11.09. 12:03:14

전 세계 음반 업계를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 호주 정부가 검토하는 AI 저작권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빅토리아 오클리 IFPI 최고경영자(CEO)는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가 현지 시각 11월 9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AI 기업이 허락 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하도록 허용하면 큰 실수이자 호주의 평판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클리 CEO는 한 나라가 AI 학습을 폭넓게 허용하면 그 나라에서 전 세계 음악을 학습할 수 있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를 저작권 피난처라고 부르며, 호주의 결정이 다른 나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친화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 AI 기업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데이터센터, 온라인 안전, 노동, 에너지 정책과 함께 AI 관련 개편의 하나로 저작권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창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절도가 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보호를 약속했고, 미셸 롤런드 법무장관도 어떤 변경이든 의미 있는 통제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업들은 호주 콘텐츠 학습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현행법으로는 라이선스 계약이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고, 앤트로픽은 권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학습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제안했다. 오클리 CEO는 음반사들이 이미 세계 각국의 소규모 AI 기업 수십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며, 스포티파이와 애플, 아마존 뮤직에 음악을 공급해 온 방식과 같다고 반박했다.

오픈AI는 호주 의회 AI 위원회에 낸 답변에서 스포티파이처럼 계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는 저작물을 변형 없이 전송하는 사업이어서 라이선스가 맞지만, AI 학습은 다른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오클리 CEO는 AI 기업들이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해 왔다며, 라이선스할 준비가 된 권리자들과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호주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법적,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가디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I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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