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 11일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공정법(DFA)’ 제안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집행위는 이 법이 모든 연령의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에는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며, EU 소비자가 연간 최대 137억 유로(약 20조 2,919억 원)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인용한 2025년 소비자 상황 점수표에 따르면, EU 소비자의 약 60%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온라인 구매자는 오프라인 구매자보다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60% 이상 높다.
제안에는 ‘품절 임박’ 같은 허위 문구로 구매를 재촉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 금지가 포함됐다. 더버지가 소개한 제안 내용에 따르면, 반복 알림, 끝없는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처럼 이용을 부추기는 중독성 기능은 소비자가 끌 수 있어야 하며, 이 규제는 ‘AI 컴패니언과 일반 대화형 챗봇’에도 적용된다. 미성년자 대상 ‘페이 투 윈’ 같은 도박성 기능 금지,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가격 차별 제한도 들어갔다.
구독과 디지털 계약은 해지하기 쉬워지고, 자동 갱신이나 무료 체험 종료 전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연과 스포츠 티켓 가상 대기열에서는 현재 가격과 최고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여 줘야 한다. 소비자가 인간 상담원과 소통할 권리와 AI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할 때의 권리도 명시했다.
더버지는 이번 제안이 유튜브, 틱톡,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부터 AI 챗봇, 듀오링고처럼 이용을 계속 유도하는 앱까지 온라인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게임 단체는 가상 화폐, 루트박스, 미성년자 대상 소액 결제 규제를 두고 “실행 불가능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안은 초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다. 시행되면 위반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집행위원은 “사업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업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며 “21세기 경제를 따라가지 못한 규칙으로 21세기 소비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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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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