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EU와 영국 간 전기차 무역 관세 부과(원산지 규정 강화)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유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20일 열리는 EU-영국 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행 브렉시트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유예 조치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량 가치의 최소 55%, 배터리 셀·모듈 65%, 배터리 팩 70% 이상을 EU 또는 영국 역내에서 조달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측 간 교역 전기차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유럽 내 배터리 생산망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규정이 강행될 경우, 내년에 EU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 약 52만 대 중 82%(약 42만 6,000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총 14억 7,000만 유로(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 역시 영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의 약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간 800억 유로 규모의 양측 자동차 교역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용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 완성차 업계는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단순 1년 유예안과 더불어, 2년간 역외산 배터리를 탑재한 수출 물량을 역내산 부품을 사용한 내수 판매 실적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충안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만 유럽 화학 업계는 현지 양극재 및 배터리 소재 투자에 대한 수요 위축을 이유로 추가 연기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상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기법 내 메이드 인 유럽 우대 정책과 연계된 포괄적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일 주요 자동차 생산 주 정부와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경영진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핵심 교역 파트너들을 역내 우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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