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재수출,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현지 시각 11월 16일(월요일) 발표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새 허가 요건은 기존 허가 요건과 별도로 적용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규칙 이름은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대응’이다. 대상 품목은 AI 칩 수출 통제 분류 번호 3A090, 4A090 등이다. 규칙은 중국 등 미국의 국가 그룹 D:5와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새 조항은 마카오나 D:5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에 ‘총 TPP’ 기준 1,200만을 넘는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칩 수출을 금지한다. 디지털로 연결된 데이터센터는 합산해 계산한다. 이미 이런 기업에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는 규칙 시행 후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추천 시스템은 예외로 허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가는 반도체는 보고 요건을 지키면 5개국 허가 요건에서 제외된다. 상무장관은 대상 국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의견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받는다. 규칙은 AI 모델 가중치에 적용하던 수출 통제 분류 번호 4E091을 삭제하고, 라이선스 예외 AIA와 LPP도 폐지한다.
이번 규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BIS는 규칙 문서에서 “AI 확산 규칙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규칙은 민감한 미국 기술 접근에 대한 기존 제한을 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중국 등이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연산 자원을 빌려 쓰는 문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이후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다른 칩을 파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CBS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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