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체포'로 둔갑 시켜

2019.08.21.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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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의 경유차 1만 261대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해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오염물질을 인증치의 최대 10배 이상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어제(21일) 밝혔다. 해당 모델 8종은 인증 취소와 함께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소수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방식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요소수가 얼마나 분사 되느냐에 따라서 배출가스의 양이 결정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경유차는 고속으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요소수를 적게 배출하도록 조작했다.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가 왜 자동차의 성능에 별 영향이 없는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했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 측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이 과거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제어 불법 조작과 다른 방식이고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 자신들도 즉시 조사에 착수,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조작사실을 확인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독일에서도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차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불법 행위를 가려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독일 관계 당국도 밝혀내지 못한 경유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고 제대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전 보고와 협조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독일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발표됐거나 문제가 있는 차종은 환경부에 즉시 자진 신고했으며 현재 리콜 요청을 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폭스바겐 투아렉은 2017년 독일에서 처음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런 사실을 같은 해 환경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 A6와 A7도 2018년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직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으며 조사에 협조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 문제가 된 모델의 리콜 계획서도 환경부에 제출돼 승인 과정만 남아있다. 다시 짚어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요소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독일에서 문제가 됐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보고했으며 현재 리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적발해 낸 것도 아니며 새로운 것을 밝혀 낸 것도 아니며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사후 조치까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낯부끄러운 생색을 낸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를 체포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꼴이다.

오래전 자진 신고를 하고도 불법 행위를 은폐해 인증이 취소되고 과징금 두들려 맞은 것처럼 보이게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허탈한 분위기다. 오죽하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날 자정이 다 돼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다 내놨을까.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