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명 탤런트가 테슬라 모델 X 급발진을 주장하며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맥없이 마무리됐다. 2016년 당시 미국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했던 손지창 씨는 테슬라 모델 X를 몰던 중 차가 거실벽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나자 차량 결함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다른 차주들과 집단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테슬라는 "정밀조사 결과 가속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이후 제기한 개인 소송까지 모두 취하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테슬라 사고는 손 씨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수백여 건 발생했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도 수십 명에 달했지만 테슬라는 한결같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청원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NHTSA가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NHTSA는 2012~2019년까지 생산 판매된 테슬라 모델 S, 2016~2019년 모델 X, 2018~2019 모델3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NHTSA가 해당 모델에 대한 예비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서자 테슬라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청원인 주장이 완전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시 테슬라는 의도하지 않은 가속, 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를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차량 작동 상황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가능했다. 테슬라는 모든 차량 가속 페달에는 독립적인 센서가 2개 장착돼 있고 여기에서 오류가 감지되면 모터 토크를 강제로 차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아도 차량이 멈추게 했다는 것이 테슬라 주장이다.

테슬라 모델X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절대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으며 만약 가속 페달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로 작동한다고 해도 모터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량 주행 상황에서 각각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 설명이다.

테슬라는 일반 내연기관차 차량 진단 장치인 OBD와 같이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가속과 제동, 오토파일럿 조작 상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이 사용자 사용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의도하지 않은 가속은 없었다는 것이 테슬라 주장이다.

그러나 테슬라 주장과 다르게 가속페달 조작 없이 갑작스럽게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증언이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의심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9월 중국에서 사람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테슬라 모델 3사고도 급발진에 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0일, 국내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X(롱 레인지) 사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는 "급발진으로 차량이 멈추지 않고 벽면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차량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운전자 잘못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 테슬라가 주장하는 '완전한 거짓'인지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인지를 가리는 일은 내연기관 급발진 사례와 같이 미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지난 2001년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고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회사가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운전자 책임이 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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