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을 선언한 이후 일부 회원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에서 우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동유럽과 서유럽 또 국가별로 자동차 산업 규모가 다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EU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감축한다는 종합 계획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핵심은 역내 제품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승용차와 밴과 같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2021년 수준(95g/km)과 비교해 2030년 55%(59g/km), 2035년 10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일부 전동화 지원을 받는 차종까지 완전 퇴출하고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U 핏 포 55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는데, 벌써부터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유럽 국가는 탄소국경세 도입 전반에,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는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이 시기 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EU가 처음 추진했던 그대로를 원하고 있다. EU 탄소 저감 대책 가운데 자동차는 오는 2030년 배기가스 배출량을 올해 기준 37.5%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EU 핏 포 55는 2030년 65%, 2035년 100%를 제시했다. EU 계획대로 간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EU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들 국가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 퇴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변화와 엄격한 기준에는 반대하고 있다.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앞서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와 같이 배기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뚜렷한 차종까지 싸잡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단계적 배출가스 저감 정책에 맞춰 하이브리드 차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EU가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강행하면 모두 헛돈을 쓴 셈이 된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적어도 1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수백억 달러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의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토모티브는 프랑스 주요 산업 로비 단체인 La Plateforme Automobile(PFA)를 인용해 "배터리, 전기와 수소 충전소를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10년 이상, 175억 유로(약 23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PFA는 내연기관 퇴출로 2035년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퇴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동화 보조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차종과의 공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외적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이 강력한 EU 환경규제 '핏 포 55'가 회원국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불독(佛ㆍ獨)의 반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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