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심의∙확률 규제 등, 대선 후보별 게임 공약은?

2025.05.30. 17:56:15

▲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29일부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국내 게임업계 역시 이번 대선 결과에 귀 기울이고 있다. 조속한 해결과제는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해결이다. 아울러 업계 입장에서는 침체된 산업을 다시 부응할 수 있는 진흥책, 게이머 입장에서는 공정한 소비 환경 조성 등을 원하고 있다. e스포츠는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 악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게임 노동자는 고용안정, 장시간 노동 금지, 정당한 대가 등을 요구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 투표가 다가오는 현재 게임 관련 공약 및 정책 추진 등 주목도 높은 이슈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선후보 TV토론 초청 기준인 원내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4개 정당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한 내용과 각 캠프를 통해 직접 취재한 부분을 종합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공약을 마련하지는 못했고, 게임 노동자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 관련 공약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아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게임 및 e스포츠 공약 및 정책을 소개한다.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각 후보 별 입장은?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각 후보와 정당의 입장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 게임은 방지해야겠지만, 건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 및 e스포츠 환경과 게임 제작업체 및 관련 종사자,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7월에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게임 질병코드’에 반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역시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게임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과학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한 WHO의 ICD-11 (사진출처: WHO 공식 홈페이지)

게임산업 진흥,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나?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게임산업 진흥이다.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수출역군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 동일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27일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은 중소∙인디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모태펀드에 게임 전문 펀드 운영, 해외 IP 활용 지원, 앱마켓 등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이 있다. 이 중 앱마켓 플랫폼 수수료 인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보완’에 포함되어 있다. 앱마켓 외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게임 투자∙제작 금융∙세제지원 강화, 콘텐츠 창의 인력 양성 및 R&D 혁신, 콘텐츠 수출 지원 및 저작권 보호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 및 인디게임 개발사 지원을 위한 펀드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에 게임 계정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했다. 아울러 인지기능 개선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기능성게임 등 신성장 분야를 활성화한다.

개혁신당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제작비를 포함해 현지화나 서버 사용료 등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북미∙유럽∙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유럽에서 점유율이 높은 콘솔게임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중소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 제작비 대출 이자보전 등 금융지원도 고려 중이다.

▲ 지난 4월 취임식에서 게임산업 규제완화 및 진흥을 강조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협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국가에서 민간으로, 게임 심의 자율화 탄력 붙나

이번에는 게임 규제 완화다. 최근 가장 뜨거운 부분은 게임 심의다. 현 정부에서도 사행성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부분은 국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닌 민간에서 심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당이 추진하는 대선 공약 및 정책 방향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두 단계에 걸쳐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단계는 자율심의, 2단계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특위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위를 하나로 합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진흥과 규제를 포함해 게임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여러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게임 내용수정신고제도(업데이트, 이벤트 등 사후신고)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해외 기업과 역차별 해소 및 국내 대리인제도(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에 국내에 법 준수 등을 위한 대리인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 역시 공약집에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로 전환해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활용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공약도 냈다. AI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하고, AI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 양성, 펀드 조성 등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권 이용 규범을 마련하고, 초상권 등에 대한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을 위한 퍼블리시티법을 제정한다.

개혁신당은 정부 부처 통폐합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문화부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에 게임산업 전담 조직을 두는 것도 고려 중이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P2E 게임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허용한다는 취지다. 부산에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 특구를 조성하는 것도 추진한다. 웹보드게임도 월 70만 원으로 제한된 결제한도 완화를 고려 중이다.

▲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보 공개에서 더 나아갈까?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공약 및 정책 추진 방향도 눈길을 끈다. 앞서 언급한 ‘게임 심의 자율화’도 게임에 대해 국가가 사전 검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게이머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소비 환경 개선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이 과하게 사행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이 기망으로 갈 경우에는 엄단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핵∙대리게임 등 불법적인 게임 이용에 대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책, 영화, 연극 등에 도입된 문화비 세액공제를 게임으로 확대하고, 게임사의 계정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확률 정보 공개 의무는 지난 대선에서 앞세운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게임 핵이 없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개혁신당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에 마련하는 전담 기구에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업체를 감독할 권한을 준다. 확률 정보 공개를 플랫폼 입점 조건으로 두어 해외 게임사도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이러한 부분이 실현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작년 2월에 제기된 메이플스토리 확률 사건 집단소송 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부산과 연계된 e스포츠 진흥 정책

e스포츠 진흥의 경우 부산 지역 공약과 연계된 측면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지역 공약에 진흥 사업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역을 맡을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e스포츠 박물관 조성, e스포츠와 지역 관광을 연계하는 특화 상품 개발 등을 포함시켰다. 이재성 부산총괄선대위원장은 "다대포와 부산을 10억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성지로 만들겠다"라며 "대한민국의 e스포츠를 살리고, 부산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e스포츠 관련 공약을 게임이 아닌 체육 분야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국산 e스포츠 종목 국제대회 채택 지원, 미성년 선수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외에도 게임특위에서 e스포츠 세제 혜택 방안 연구, 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프라 조성,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은퇴한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부산에 집중한다. 부산에 게임복합문화공간인 ‘게임 콤플렉스’를 유치한다. 이를 지스타, 부산인디게임페스티벌, 부산 e스포츠 경기장 ‘브레나’ 등과 연계해 부산을 글로벌 게임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및 국내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기에, 정식 체육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토론회에서 “e스포츠는 청년에게 진로이고, 지역에는 일자리이자, 국가에는 전략산업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e스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은퇴 선수 지원에 집중했다. 인프라 구축은 서울 외 지역에 경기장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문화산업단지 등과 연계하는 식이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e스포츠 선수가 코치, 해설자, 청소년 교육 강사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e스포츠 전공 대학 과정 등 교육 관련 부분도 고려 중이다.

게임업계 주 4일제 도입 가능해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게임 노동환경이다. 이 부분은 게임을 특정하기보다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쏠렸다. 게임업계 노동자를 포함한 직장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화두는 ‘주 4일제’다. 게임 노동조합 역시 민주당 게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주 4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고,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 노동 관련 공약에 포괄임금제 금지,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위원회 상설 제도화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재량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노사 합의에 기반하여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장근로 집중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 총량을 줄여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급이 아니라 직무성과에 기반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여기에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유연근무로 시간을 조정하는 주 4.5일제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주 4일제 등 유연근무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울린다는 입장이다. 창작 중심 산업군에는 유연근무제, 선택시간근로제, 주 단위 집중근무제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 전반에 대해서는 물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자는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에 있는 게임사는 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