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최선을 다했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아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피해자 구제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10년 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해 힘써 온 그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은 다른 길을 걷는다. 비교적 수임료가 높은 중범죄 분야보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서초동 법무법인 엘앤엘 사무실에서 정경일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양심의 가책 피해 선택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길
오랜 고시생활 끝에 변호사가 된 그는 초기 형사·민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맡았다. 그러다가 곧장 회의감이 들었다고 회상한다.
정경일 변호사는 “형사사건 대부분은 유죄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열심히 할수록 나쁜 사람을 돕는 셈이었다. 민사 사건도 결국 제로섬 게임이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울었다”며 “이때 눈에 들어온 분야가 교통사고였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피해자들은 보험사라는 거대 집단을 상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보험사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우다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실감 난다.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으려 하니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자인 의뢰인을 대신해 거대 집단과 다퉈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도록 역할을 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구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뢰인의 아픔과 마주한다. 합당한 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도울 때 큰 보람을 느끼지만, 복잡한 보상 체계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는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최선을 다했지만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를 가장 힘든 순간으로 꼽았다.
정경일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상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상금 산정이다.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과 법원 소송으로 판결받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즉 금액이 적은 약관대로 주려고 한다”며 “예컨대 1억 원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겨우 5000만 원밖에 판결받지 못하면 괴롭다. 위자료만 하더라도 차이가 크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원 기준보다 보험사 약관 기준이 낮다. 심지어 보험 약관은 노인이 사망하면 위자료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 관련 다툼에서 난해한 부분은 '의학적 판단'과 '과실 비율 산정'의 불확실성이다. 부상 정도와 후유 장애에 대한 판단은 소송의 핵심이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의사의 감정 결과가 변호사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과실 비율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의사의 감정도 과실 비율과 비슷하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판사의 주관까지 개입하면 정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은 무엇이냐고 묻자 곧장 대답이 돌아왔다.
정경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기억에 남는다. 피해자는 우연히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후속 차량 운전자 무과실을 주장하고 보상을 거부했다”며 “피해자의 이타적인 행동이 무단횡단으로 오인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치열한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과실을 최소화했다. 피해자가 ‘의상자’로 채택되도록 도왔다. 다행히 최종 판결에서 피해자 과실을 15%까지 낮췄다. 이처럼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급발진, 법의 사각지대 해소 절실
정경일 변호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음주운전 문제와 급발진 등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드러내는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다. 증거가 명확한데, 억울할 게 없는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상 권리는 있지만, 굳이 사선 변호사까지 나서서 감형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국선 변호사 제도도 있다”며 “최근 법원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부족하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형량을 대폭 올리거나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으로 교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선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상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수만개 부품이 달린 복잡한 차량 시스템의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라며 “비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해야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억울한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 강화와 현실적인 보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전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다. 블랙박스 영상과 CCTV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교통사고 법률 분쟁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초기 대응이 미진하면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사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속도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생활화해 자신과 상대방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