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에도 전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사망자 감소에 따라 인적 피해 비용도 줄었다. 사망·부상에 따른 비용은 약 12조 3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사상자 1인당 평균 비용은 사망자 약 5억 5153만 원, 중상자 약 6907만 원, 경상자 약 4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성과다. 오랜 기간 이어진 교통안전 정책이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사고는 줄었지만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2024년 교통사고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26조 8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 사회적 비용 증가 이유는 차량 손해와 대물 피해를 포함한 물적 피해 비용이 13조 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때문이다. 전체 사고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6%로 인적 피해 비용(46.1%)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동안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과 부상 등 인적 피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차량 수리비와 재산 피해로 비용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물적 비용 증가는 대형차를 선호하는 추세와 비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들 차에는 각종 센서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가 부품이 기본처럼 탑재된다. 과거 단순 교체로 끝났던 범퍼와 램프도 이제는 정밀 진단과 복합 수리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접촉사고 하나가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이어지면서 사고 건수가 줄어도 비용은 줄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사고 1건당 물적 피해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교통사고의 증감 이상으로 비용 구조의 변화에 주목할 때가 왔다.
사망자가 줄어 든 것은 분명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한, 그리고 그 사고가 점점 더 비싸지는 한 사회적 부담은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고비용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해야 한다. 차량 고급화에 따른 수리비 구조, 대물 피해 확대, 보험 처리 비용 등 비용 발생 구조 전반을 함께 관리해야 할 때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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