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인사이트] '기술보다 규제가 선행' 자율주행 경쟁의 축 이동

2026.04.13.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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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경쟁의 핵심 축이 기술에서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네덜란드 사례로 확인됐다(출처: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네덜란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에 대해 제한적 사용을 승인하면서, 자율주행 경쟁의 핵심 축이 기술에서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단순 기능 구현을 넘어, 실제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합법적 기술로 인정받는 과정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승인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술 수준이 아닌 적용 방식이다.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운전자 개입이 전제된 레벨2 보조 시스템에 해당하지만, 유럽 규제 환경에서는 이조차 엄격한 검증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 이상 기업의 개발 속도만으로 확산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 차이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미국은 제조사 책임 기반의 사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상용화를 허용해 왔다. 반면 유럽은 사전 승인과 단계적 검증을 통해 기술 도입 속도를 조절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어느 시장에서 먼저 확산되는지가 달라지는 이유다.

테슬라 FSD는 여전히 운전자 개입이 전제된 레벨2 보조 시스템에 해당하지만, 유럽 규제 환경에서는 이조차 엄격한 검증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출처: 테슬라)

이 같은 규제 중심 구조는 향후 자율주행 경쟁 구도를 크게 바꿀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기술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각국 규제 기관과 협력 및 인증 전략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처럼 다수 국가가 얽힌 시장에서는 단일 국가 승인 이후 EU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번 사례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단계가 예상보다 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레벨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 역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더욱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와 실제 시장 적용 속도 사이의 간극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규제 대응과 데이터 축적, 지역별 인증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경쟁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면서, 규제 친화적 기술 설계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번 네덜란드 사례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단계가 예상보다 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출처: 테슬라)

국내 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율주행 기능 확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 기준과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술 도입 속도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자율주행 경쟁은 더 이상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 데이터, 시장 적용 능력이 결합된 종합적인 산업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번 유럽 승인 사례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