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운전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야와 반응속도, 야간 시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신체 조건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같은 도로와 교통환경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교차로 진입이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좌회전·유턴, 야간 운전처럼 순간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전 확보를 개인의 주의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면허를 일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방식은 이동권과 생계, 일상 유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강제 규제’보다는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실제 운전 빈도가 많이 줄어든 고령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상품권, 교통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불이익을 앞세워 면허를 빼앗는 접근이 아니라, 대체 이동수단을 지원해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자체별 혜택 얼마나 다를까…최대 180만 원까지 격차

현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만 70세 이상이지만, 일부 지역은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운영하고 있다. 지원 형태도 지역마다 다르다. 선불형 교통카드를 주는 곳도 있고, 지역화폐나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같은 ‘면허 반납 지원’ 제도라도 실제 체감 혜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일부 자치구는 여기에 추가 지원을 더한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68만 원 수준까지 교통카드나 현금 형태의 지원을 한다. 부산시는 최대 30만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경기도 군포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울산 울주군은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제주 역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충남 공주시는 최대 180만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내걸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지원 폭이 큰 만큼, 제도뿐만 아니라 거주지 지자체 공고나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준비물·유의사항은 꼭 확인해야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반납 절차가 진행되고, 요건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방문 기관과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문의를 하면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도 비교적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챙기면 된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면허증 분실이나 보관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체 서류가 있다는 점은 함께 안내될 필요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 반납도 가능하다.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고령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대리 반납 가능 여부는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다만 세부 제출 서류나 접수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있다. 먼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일부 면허만 남겨두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자동차 면허뿐 아니라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전체 면허가 모두 취소된다. 또한 인센티브는 대부분 1회성 지원이다.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 재반납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예산도 한정돼 있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단순히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정책이라기보다, 운전을 줄이거나 멈추려는 이들에게 ‘대체 이동 기반을 제공’하는 장치에 가깝다. 면허를 유지할지, 반납할지는 결국 개인의 판단이지만, 운전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생활 반경 변화로 차량 이용 필요성이 줄었다면 반납과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는 규제적인 측면이 아닌 자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다른 방법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1회성이라는 점과 운전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며 “따라서 적성검사 주기 단축,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