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지난달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사이버캡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설명하는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전용 차량 '사이버캡(Cybercab)'의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공식 질의에 답변하면서 관련 인증 자료 전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사이버캡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설명하는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이번 답변은 NHTSA가 지난 9월 테슬라에 발송한 특별명령에 따른 것으로 당시 당국은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인증 방식과 차량 구조, 자율주행 운행 조건 등에 관한 21개 항목의 질문을 제시했다.

특별명령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답변에는 선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수반되며, 불완전한 자료 제출에는 최대 1억 3900만 달러의 민사상 제재가, 허위 답변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NHTSA는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인증 방식과 차량 구조, 자율주행 운행 조건 등에 관한 21개 항목의 질문을 앞서 테슬라에 제시했다.(테슬라)

테슬라는 당초 자료의 방대한 분량과 상세한 답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이유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NHTSA는 30일의 추가 기간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종 제출 기한은 10월 30일로 정해졌으며 테슬라는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을 영업비밀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점이다. NHTSA의 관련 조사 문서인 'AQ26002'에 등록된 자료는 총 3건으로 이 가운데 테슬라의 공식 답변서와 안전기준 인증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는 모두 비공개 요청 대상이다.

공개된 답변서에는 문서 전체가 기밀 영업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NHTSA가 요구한 8번 항목은 사이버캡이 개별 연방 안전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어떤 세부 규정에 따라 인증했는지,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또는 공학적 분석 가운데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는 해당 답변과 관련 자료 전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인증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테슬라가 제작한 30쪽 분량의 '사이버캡 최초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 뿐이다.(테슬라)

현재 공개된 자료는 테슬라가 제작한 30쪽 분량의 '사이버캡 최초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으로 이 문서는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차량에 접근하고 이동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사이버캡에는 일반적으로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장착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대와 페달이 설치된 차량은 통상 엔지니어링 또는 시험용 차량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운행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인증 과정에서 임시 운전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NHTSA는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 가운데 브레이크 조작장치와 방향지시등, 후방 시야 확보 장치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확인 대상으로 제시했다.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가 없는 사이버캡이 관련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한다고 판단했는지가 이번 질의의 핵심이다. NHTSA는 테슬라가 임시 운전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증한 뒤 해당 장치를 제거했는지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질의에는 테슬라가 별도의 안전기준 면제 절차 없이 사이버캡을 인증한 근거도 포함됐다.(테슬라)

또한 테슬라가 별도의 안전기준 면제 절차 없이 사이버캡을 인증한 근거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아마존 계열 자율주행 기업 죽스(Zoox)는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부 적용을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연간 최대 2500대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았다. 반면 테슬라는 제조사가 직접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인증 방식을 활용했다. 

한편 테슬라의 이번 비공개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NHTSA가 내리게 된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당국은 제출 자료가 기밀 영업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개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 자동차 안전규정의 적용 방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은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는 구조를 전제로 마련된 만큼 운전대와 페달을 제거한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 해당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NHTSA는 현재까지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테슬라가 제출한 인증 자료의 공개 여부 역시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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