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Matters입니다. AI 비서가 대신 거는 전화에 인공지능 기본법의 AI 고지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대비를 정리합니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AI 사업자가 AI로 운용되는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고지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인데, AI의 전화를 받은 식당과 정비소, 호텔 직원도 이용자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피클 안내글에는 전화 대본을 먼저 보여 주고, 승인 없이는 전화하지 말고, 통화할 때 AI 비서라고 밝히라는 지시문을 넣어 두라는 조언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AI 비서를 고르는 기준은 얼마나 똑똑한가에서 얼마나 알아도 괜찮은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편: https://youtu.be/KLPCEkBmU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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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AI 매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