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서비스 목록

  •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문자로 앱 설치 URL 받기

    - -

    QR코드

    가격비교
    닫기

경유값 2배로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 거의 없다. 정책전환 불가피

2017.07.05. 09:02:49
조회 수
 4,385

용역결과 경유값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경유값을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검토해온 ‘경유값 인상’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원의 결론이어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보고서는 경유세를 올려 경유값이 현재의 리터당 1,300 원(2015년 기준)에서 최대 1,812 원까지 오르더라도 미세먼지(PM 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를 올려 가격이 높아진다 해도 전체 경유차량의 40%에 달하는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들의 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들영업용 차량들에게는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생산 원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에 세금이 다르게 적용, 휘발유(100원)와 경유(85원), LPG(50원)의 가격을 차등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경유값을 기존보다 최대 30~40% 올려 경유 소비를 줄이더라도 초미세먼지는 0.1~1.3%, 질소산화물(NOx)은 0.3~3.5% 정도 감소에 그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유값을 1,300 원인 기존의 2배인 2,600 원까지 올려도 미세먼지는 겨우 2.8% 정도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2017 환경백서’에서는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11%로,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는 경유값 인상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1월 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지난 달 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나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오토데일리(http://www.auto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감/비공감
2년이 지난 게시물의 경우, 공감과 비공감 선택이 불가합니다.
공감/비공감 안내 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유용하고 재미있는 글, 댓글에는 주저 없이 공감을 눌러주세요!
공감을 원하시면 좌측의 공감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나와 포인트도 받으세요.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5G 줄줄이 소송, 무색해진 최초 상용화 타이틀 IT동아
MSI코리아, 여름맞이 게이밍PC 이벤트 진행 다나와
온도 변화에도 안정…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기술 개발 과학향기
돌체앤가바나, 2021 알타 모다 베네치아 컬렉션을 위한 여정 패션서울
LF몰, 변정수와 독일 명품 주방용품 ‘AMT’와 첫 라이브 방송 패션서울
티저 하나로 심쿵 '벤츠 비전 EQXX' FI 퍼포먼스로 1000km 달린다 오토헤럴드
국내 대부분의 중고차 플랫폼, 소비자보다 일부 딜러만 배불리는 구조이다. 글로벌오토뉴스
쌍용차, 차세대 SUV ‘KR10’ 디자인 공개 글로벌오토뉴스
153. 파워트레인의 미래 49. 소형 배터리 전기차의 가능성은? 글로벌오토뉴스
패스트 백 형태의 세단이 늘고 있다 글로벌오토뉴스
불량 요소수에 속지 않는 방법, 좋은 요소수의 기준은? 글로벌오토뉴스
[영상] 아이오닉 5 구매 전 필독, 아이오닉 5 사용설명서 글로벌오토뉴스
메르세데스-벤츠, 2030년까지 전 라인업 순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글로벌오토뉴스
크로스오버존 '279Q3 패스트 165 게이밍 프리싱크 WQHD HDR ECO' 특가 행사 다나와
디앤디컴 '디앤디! 쿨 앤 쿨러!! 시그마텍 쿨러 상품평 이벤트' 진행 다나와
인텔 공인대리점, MSI코리아와 최신 프로세서 및 Z590 메인보드 구매자 대상 프로모션 다나와
펜디, 킴 존스 2021 가을/겨울 여성 컬렉션 팝업 스토어 오픈 패션서울
주간뉴스 7/25 - 인텔 실적 발표, Arm과 RISC-V에 그래픽카드, 플라스틱 Arm 칩, 맥세이프 배터리 분해, 갤럭시 언팩 확정, EA 신작 발표 기글하드웨어
구독·후원·음성 커뮤니티 열풍에 '트위터'도 변했다 IT동아
차량 에어컨 냄새를 잡는 신통한 기능, ‘애프터블로우’ 이모저모 IT동아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