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무엇이 바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마트에서도 휴대폰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말기 자급제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의외로 많기에 자급 단말기를 구입하고 싶다면 구입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어디서나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외의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이통사에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등록해야만 개통하던 과정도 생략할 수 있다. 어떤 단말기건 호환되는 유심칩만 꽂으면 즉시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서 가져온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해당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하던 단말기를 쓰려면 전파연구소 인증 등의 개통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단말기 자급제 시행 후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 구입 단말기의 경우 주파수 등 통신규격이 국내 이통사의 규격과 맞지 않거나, Country Lock(특정 국가 내 사용 제한), Carrier Lock(특정 통신사 내 사용 제한)이 걸려 있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사나 이통사에 Lock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도난/분실 단말기를 조회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도난폰이나 분실폰의 관리에 취약하다. 때문에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기 전 IMEI번호를 통해 분실/도난 폰 여부를 미리 조회해야 한다. 2012년 5월 이전 출시된 휴대폰은 IMEI 번호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분실/도난폰 조회 페이지(www.checkimei.kr)를 이용해야 한다.

단말기 자급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주파수 대역에 따른 유심 이동 제한 문제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타 이통사와 이동이 제한되지만, SK텔레콤과 KT의 3G 서비스는 기술방식(WCDMA)과 주파수대역(2.1GHz)이 동일해 유심 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LTE다. 사업자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이통3사 간 LTE폰 유심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자급 단말기는 이통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A/S와 분실보험도 이용이 불가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급 단말기는 자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A/S 및 보험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통화 품질에 대해서도 단말 검수 절차가 빠진다는 점에서 통화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통사 구입 단말기는 출시 이전 이통사의 망연동 테스트, 단말 검수 절차를 수행해 안정된 통화 품질이 보장된다”며 “자급 단말기의 경우 검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통화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대체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제도의 성공 여부에도 회의적 분위기다. A/S나 분실보험, 요금제 할인 등 기존 사용자들이 누리던 혜택이 제외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 단말기를 선뜻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게다가 이통사들은 “통화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KT는 올레 심플 요금제를 발표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홍진배 과장은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 없이 이통사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저가형 단말기의 유통이 확산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KT가 충전식 요금제를 내놓은 것 외에는 별도 발표된 바가 없으며, 요금 할인에 대한 문제도 확정되지 않았다.

휴대폰 단말기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것들이 미비한 만큼,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디어잇 하경화 기자 h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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