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정신질환자는 새로 생기거나 판정이 강화되었고
그외에는 전부 완화된 규정이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입대해야되는 남성 인구 감소에 있을텐데
저렇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다는 군 면제 규정
2021.01.24.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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