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정신질환자는 새로 생기거나 판정이 강화되었고
그외에는 전부 완화된 규정이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입대해야되는 남성 인구 감소에 있을텐데
저렇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정신질환자는 새로 생기거나 판정이 강화되었고
그외에는 전부 완화된 규정이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입대해야되는 남성 인구 감소에 있을텐데
저렇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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