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계엄 요건

IP
2024.12.04. 11:16:23
조회 수
307
10
댓글 수
11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블러디와인 님의 다른 글 보기

1/8
자유게시판 최신 글 전체 둘러보기
1/1
2025 숭실대 다나와 아카데미페스티벌 참관기 (2)
9월 17일 박스오피스 (2)
추억의맛 ? (2)
오늘은 GPT 교육 다녀왔네요. (2)
피곤했던 하루 마무리~^^ (1)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고 왔습니다. (4)
3회차 완료입니다 (3)
비가 아주잠시내리고
래플에게... 오후 늦은 시간에 비 피하기... (2)
국밥집 8대 죄악 (4)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발파 작업 영상 (4)
제대로 된통 걸렸군요 (2)
간만에 다나와 들어왔네요 (3)
오늘은 아버지 입원 수속 밟아서 입원시켜 드리고 오니 이시간이네요. (5)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 곧 대국민 사과 (9)
수요일 오후네요 (9)
맛점하세요 (9)
연일 새벽에 나왔더니 몽롱하네요. 문경 오미자 꿀배차도 당 충전하면서 버텨 봅니다. (8)
미세먼지 좋네요 (10)
급발진 주장하는 택시기사 (19)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