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죽은지는 꽤 되었다

본래의 목적인 공정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잃었을 때

법이 이미 죽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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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순간 부터 이미 죽기 시작했었다

사회의 기술진행 속도가 곧 바로 실생활로 들어 오는 시대에

법은 시간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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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 앞서 나가는 범죄를 처벌할 방법은 전무하다

지능범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 법이다

범죄자만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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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은 문화가 된 법의 원칙은 한둘이 아니다

대형범죄가 일어나 범죄로 밝혀져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안하고

소급입법금지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안되고..

대형범죄에는 그를 도운 법조인인 안 낀곳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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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나선 법조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사회 정의가 죽어 가는데도 그들은 해결할 의지는 커녕

그걸 이용해 거부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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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승리하게 만들어 부자가 된 법조인은 단언컨데 하나도 없다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아 더 큰 피해를 사회가 입게 방치해 왔다

법조인들의 시장 키우기다

그럴수록 서민들은 그만큼 사회가 지옥이라 느낄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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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법조인은 범죄자보다 더 나쁜놈들이 확실하다

그들의 돈은 범죄자를 풀어 주고

돈에 따라 판결을 바꿔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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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승리하는 재판은 돈이 안된다

죄 있는놈들을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큰 돈이 된다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자는 범죄자가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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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은 억울함을 주장할 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이길것이라 생각해 큰 변호사비가 필요 있다 생각치 않는다

그러다 지면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법조인들이 가진 재산만큼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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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유난히 엿장수 맘대로인 판결이 많다

구하라부터 정경심 윤석렬 거기에 전광훈까지

판사들이 국민들을 저항하라 선동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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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내가 엿장수 맘대로 하면 어쩔껀데..하고

간보기를 하는 중이다

그것이 이재용을 풀어 주기위한 포석이었으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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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이미 국민들이 간파하고 있던 것인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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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풀어 주고 싶었으면 윤석렬과 전광훈을 풀어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아직도 판사중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 줬어야지

판사들 중에도 윤석렬과 같은 석두들이 많은 탓 일게다

아무도 자신들의 패거리를 건드릴 수 있는자 없다는 오만의 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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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풀려 난다면 419처럼 광주항쟁처럼..

국민들의 분노는 법조계를 향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거나

지강헌이나 막가파가 되고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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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도 공정도 없는 법은 이미 죽었다

국민들은 법이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하는데

그들은 정치권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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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결과만 내어 놓는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염라대왕이라 착각을 하는 중이다

아직도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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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그만큼 우스운 것이고

정치권을 향한 저항은 있었어도

법을 향한 저항은 본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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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척 하는 것일 게다

이미 한번은 경험을 했다 ..

지난 겨울 서초동 집회를 못 본척 잊은척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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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이미 도를 넘어 섰다

죽은 법을 다시 살려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나라 법조인들을 바로 잡을 방법은 몽둥이밖에 남질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