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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죽은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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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00:03:47
조회 수
331
6
비공감 수
8
댓글 수
2

법이 죽은지는 꽤 되었다

본래의 목적인 공정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잃었을 때

법이 이미 죽었었다

법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순간 부터 이미 죽기 시작했었다

사회의 기술진행 속도가 곧 바로 실생활로 들어 오는 시대에

법은 시간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하기에 앞서 나가는 범죄를 처벌할 방법은 전무하다

지능범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 법이다

범죄자만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이미 죽은 문화가 된 법의 원칙은 한둘이 아니다

대형범죄가 일어나 범죄로 밝혀져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안하고

소급입법금지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안되고..

대형범죄에는 그를 도운 법조인인 안 낀곳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나선 법조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사회 정의가 죽어 가는데도 그들은 해결할 의지는 커녕

그걸 이용해 거부가 되어왔다

정의가 승리하게 만들어 부자가 된 법조인은 단언컨데 하나도 없다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아 더 큰 피해를 사회가 입게 방치해 왔다

법조인들의 시장 키우기다

그럴수록 서민들은 그만큼 사회가 지옥이라 느낄수 밖에 없었다

돈많은 법조인은 범죄자보다 더 나쁜놈들이 확실하다

그들의 돈은 범죄자를 풀어 주고

돈에 따라 판결을 바꿔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대가다

정의가 승리하는 재판은 돈이 안된다

죄 있는놈들을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큰 돈이 된다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자는 범죄자가 거의 확실하다

죄없는 사람은 억울함을 주장할 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이길것이라 생각해 큰 변호사비가 필요 있다 생각치 않는다

그러다 지면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법조인들이 가진 재산만큼 많아진 것이다

요즘은 유난히 엿장수 맘대로인 판결이 많다

구하라부터 정경심 윤석렬 거기에 전광훈까지

판사들이 국민들을 저항하라 선동 하는 중이다

그들은 내가 엿장수 맘대로 하면 어쩔껀데..하고

간보기를 하는 중이다

그것이 이재용을 풀어 주기위한 포석이었으리라 ..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이미 국민들이 간파하고 있던 것인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용을 풀어 주고 싶었으면 윤석렬과 전광훈을 풀어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아직도 판사중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 줬어야지

판사들 중에도 윤석렬과 같은 석두들이 많은 탓 일게다

아무도 자신들의 패거리를 건드릴 수 있는자 없다는 오만의 발로다

이재용이 풀려 난다면 419처럼 광주항쟁처럼..

국민들의 분노는 법조계를 향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거나

지강헌이나 막가파가 되고져 할 것이다

정의도 공정도 없는 법은 이미 죽었다

국민들은 법이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하는데

그들은 정치권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결과만 내어 놓는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염라대왕이라 착각을 하는 중이다

아직도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이 그만큼 우스운 것이고

정치권을 향한 저항은 있었어도

법을 향한 저항은 본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척 하는 것일 게다

이미 한번은 경험을 했다 ..

지난 겨울 서초동 집회를 못 본척 잊은척 하는 중이다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이미 도를 넘어 섰다

죽은 법을 다시 살려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나라 법조인들을 바로 잡을 방법은 몽둥이밖에 남질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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