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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IP
2021.01.06. 20:32:48
조회 수
299
1
비공감 수
8

청소년은 지각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처벌은 안하는 법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위에 첩부한 예는 일부 사이코패스라고 치부하려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폭력이 무서워 등교를 꺼리는 것도 일부의 예로 치부 하려는지?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고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그 법 때문에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갈 일이 없다고

경찰에 붙잡혀도 큰소리를 친답니다

법이 범죄자를 키우는 겁니다

법조인들에게는 큰 이권이 달린 법입니다

인권을 앞세우지만 대부분 사회 고위층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돈도 되고 자신의 자식들을 보호하니 일거 양득 입니다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와 격리 시키거나

그의 죄만큼 부모가 교도소가서 수형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이라고 법에 예외는 없다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늘 예외를 적용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이 나라 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 입니다

이런 법들이 한 둘이 아니지요

그 법들이 대부분 법조적폐들의 돈벌이 도구 입니다

상식에 벗어나고 불완전하며 애매한 법들을 만드는 것은

그래야 같은 사안으로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의 뿌리 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의는 없고 법조인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인 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반문 합니다

사회질서를 잡는 법이 아닌

불평등과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는 법은 폭력입니다

법조개혁 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돈을 벌기위해 법조인이 되는 자들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려는자들은 평등하게 정의를 구현할 자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먹고 살거나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자들 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일군 사업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것도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자일수록 더 큰 돈을 법니다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 할 시점 입니다

동학혁명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진행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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