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49351054?site=reply_news_view

청소년은 지각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처벌은 안하는 법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

위에 첩부한 예는 일부 사이코패스라고 치부하려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폭력이 무서워 등교를 꺼리는 것도 일부의 예로 치부 하려는지?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고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

그 법 때문에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갈 일이 없다고

경찰에 붙잡혀도 큰소리를 친답니다

법이 범죄자를 키우는 겁니다

​

법조인들에게는 큰 이권이 달린 법입니다

인권을 앞세우지만 대부분 사회 고위층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돈도 되고 자신의 자식들을 보호하니 일거 양득 입니다

​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와 격리 시키거나

그의 죄만큼 부모가 교도소가서 수형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원칙이라고 법에 예외는 없다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늘 예외를 적용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이 나라 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 입니다

​

이런 법들이 한 둘이 아니지요

그 법들이 대부분 법조적폐들의 돈벌이 도구 입니다

​

상식에 벗어나고 불완전하며 애매한 법들을 만드는 것은

그래야 같은 사안으로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의 뿌리 입니다

​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의는 없고 법조인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인 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반문 합니다

​

사회질서를 잡는 법이 아닌

불평등과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는 법은 폭력입니다

법조개혁 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돈을 벌기위해 법조인이 되는 자들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려는자들은 평등하게 정의를 구현할 자들만 있으면 됩니다

​

그들은 사람이 먹고 살거나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자들 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일군 사업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것도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자일수록 더 큰 돈을 법니다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 할 시점 입니다

​

동학혁명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진행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