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집을 사도 5미터 이하는

땅을 팔 수가 없고 이용도 불가능 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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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파도 석유가 나오는 땅 이었으니

주인들이 땅을 팔지를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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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이 안 되어

땅을 사도 석유를 채굴은 못하고 이용만하게 법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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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가끔 5미터도 안 팠는데 석유 나오는 곳이 등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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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채굴 시설 설치하고 석유를 퍼내기 시작하니

시설비 빠지기 전에 석유가 고갈 됩니다

그러다 지하 파이프가 5미터를 넘어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부터는 절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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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지상 가까이 있는 곳은 채굴을 안해도

가스가 누출되어 살기가 힘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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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상의하여 변상을 받거나 환지를 받습니다

채굴 시설 설치하다 망하는 수도 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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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땅속 5미터나 3미터 이하는 전부 국유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 구매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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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맞게 변해 버린 지역 이기주의도 잠재우는 방법 입니다

언젠가는 세금은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토지이용료로 충당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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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토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겠지요

지방 재정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펼칠수 있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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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국유화하면 빼앗는다 공산화다 할테니

지하의 권리만이라도 국가가 챙겨 놓아야 할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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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국유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방안 입니다

누구도 제한 받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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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5미터 아래에 살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